2024년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경우, 정부24에서 무료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제한은 있지만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.
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
발급 현황
- 지난해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,984만 통
- 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 통(4.5%), 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(6.1%), 일반용 2,668만 통(89.4%)
온라인 발급 도입
-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통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감소됐습니다. 이번 개정을 통해 편의성이 향상될 전망
-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, 면허 신청, 경력 증명,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
- 이를 통해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약 20% 수준인 500만 통이 온라인으로 발급될 것으로 추정
온라인 발급 절차 및 보안 강화
-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,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 완료
-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
- 위변조 방지를 위해 문서확인번호 입력, 바코드 스캔 등 검증 기능 도입
마무리
행정안전부는 5개월간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개발한 뒤 2024년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